[사설]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 정치로 풀라

계엄령 사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과 국정 공백 최소화 의지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매주 대통령 탄핵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불확실성이 큰 탄핵보다 시기를 정해 조기 퇴진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수(固守)하고 있다.

한 대표가 주장하는 대통령 직무 배제와 총리 중심 국정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 여야(與野)가 전혀 다른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극심한 대립과 사회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법안 처리도 요원(遙遠)하다.

여권이 주장하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이든 야권이 주장하는 '탄핵'이든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야가 공히 윤 대통령 조기 퇴진에는 입장을 같이하는 만큼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해 '즉각 퇴진'을 고집한다면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리 없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은 당초 야권이 주장해 온 시나리오였지만 지금 야권이 그걸 받을 리 없다. 결국 절충점(折衷點)을 찾아야 한다.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탄핵 표결' 무한 반복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과 국가 피해만 커질 뿐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임기 단축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정 공백을 막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 민주당도 무조건 탄핵소추안만 발의할 것이 아니라 여당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 시점에 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12일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 계엄령 사태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집회가 점점 격화(激化)되는 마당에 잇따른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적 혼란만 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