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영장실질심사 포기…'내란 수괴' 적시 尹대통령 사면초가

檢 특수본 "국헌 문란 목적 폭동"…계엄 전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동부구치소로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며 내란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지목한 것이다.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이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이 심사에 불출석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별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전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들 중 곽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군과 경찰 지휘부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윤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탄핵소추 여부에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