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조국 징역 2년 확정에 "존경하는 판사님들, 당신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시켜, 알고 계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페이스북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은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선고를 받은 직후인 오전 11시 59분쯤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전한 기사 링크를 첨부, "존경하옵는 판사님들, 당신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시키는 건 알고 계신가?"라고 반응했다.

▶이는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는 정치공학상 야권의 차기 대선 경쟁 구도와 관련, 주요 잠룡인 조국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소거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를 만든 것에 대한 언급인지 시선이 향한다.

이재명 독주 체제가 부담스러우면서도 조국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단죄 요구 역시 해 온 여권으로서는 복합적인 문제인 셈이다.

아울러 예상 밖에 터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등을 통한 퇴진 및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상승, 반비례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가능성 역시 높아져 있다는 분석.

국민의힘으로서는 야권에 여러 명의 잠룡이 포진해 지지를 분산시키는 게 정권 재창출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요 잠룡인 조국 대표가 퇴장하는 게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물론 이재명 대표 역시 조국 대표와 같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또는 조국 대표의 1심을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지난 2021년 4월 돌연 휴직하며 재판부가 바뀌는 과정이 발생하는 등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평가가 나온 걸 꼬집는 맥락이 감지된다.

조국 대표 1심은 2019년 12월 기소 후 3년 2개월 만인 지난해 2월 종료됐다. 이어 올해 4월 총선에서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는 수순도 이어졌고, 기소 이래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총 5년이 소요됐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김미리 부장판사를 필두로 판사들을 향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평가한 셈.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 및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국 대표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역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그러나 이번 3심에서 원심이 확정되며 2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잃어 2년 수형 생활을 마치더라도 남은 3년 동안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물론, 야권 대권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처럼 사면과 복권이 이뤄질 경우 길이 열릴 수 있다.

이번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는 2심 재판을 다시 받도록 하는 파기환송 가능성,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습을 위해 요청한 선고 기일 연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모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