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경제 정책…경제 주체들 걱정이 태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 주체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윤 정부가 집중해왔던 주요 경제 정책들이 멈출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내수와 수출 모두 힘겨운 시기를 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분야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핵심 쟁점에 시각차를 보이면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인공지능(AI) 전환을 전폭 지원해 줄 무쟁점 법안인 AI 기본법 통과도 뒷전으로 밀렸다.

반도체와 AI 산업과 함께 필수적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도 멈췄다.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신규 원전건설 수주 건과 동해 심해 가스전 자원개발탐사 프로젝트(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앞으로의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주요 정책이 멈추는 만큼 기업들은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17∼19일 국내외 임원급이 모이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사업 부문·지역별로 내년 사업 목표와 영업 전략 등을 논의한다. 앞서 LG그룹은 지난 12일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사장단 협의회를 열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내년 경영 계획을 세우는 시기인데 시국이 불안정하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외 고객과 투자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설명하고 더욱 긴밀히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말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LS의 경우 정식 지침은 아니지만 명노현 부회장이 팀장들에게 회식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 자칫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시스템상으로 대응할 부분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방향'을 평소처럼 내고 시행해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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