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정권 인수팀의 경제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고 경제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제계에 따르면 차기 미국 행정부는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권 인수팀은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천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액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배터리 소재 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양극재 수출은 올해 11월까지 17만2천500t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1% 증가했다.
향후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던 대구경북 양극재 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동철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트럼프 1기를 경험한 것을 비춰보면 정책 이면에 목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외교, 정치적 접근보다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대응에 나선다면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를 내세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급격한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환율이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조 원장은 "다행히 정부 경제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카드를 던질 것인지 예측이 힘들다. 우리도 한 가지 카드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차분하게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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