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 출장 '예산 부정사용' 논란…시민단체 "혈세 낭비 멈춰라"

대구에서도 출장 대상 '셀프 심사', 외유성 지출 등 적발
시민단체 "해외 출장 당장 중단하고 부정 사례 모두 공개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예산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사례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의원들이 외국 나가 선진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한다고 하지만, 선진 의정활동을 체감할 수 없고 지방의회 무용론만 팽배하게 만든다"며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가성비 최악의 혈세낭비 해외출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편성도, 셀프 심사도, 관광성 외유도, 부실한 보고서도 모두 관행이 됐다"며 "해외여행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으면, 지방의회 의원들끼리 '여행계'를 만들어 자부담으로 갈 것을 추천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이번에 부정 사례로 적발된 지방의회는 각 사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의 최근 3년간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행위가 심각하다는 발표를 내놨다.

지방의회는 모두 915건 출장에 355억원 예산을 지출했는데, 이 중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거나, 술과 간식을 구입하고, 외유성 일정에서 발생한 요금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에서도 부정행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는 올해 호주 출장에서 시의원 2명이 '셀프 심사'했으며,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유럽 출장 때 바티칸 박물관 방문 시 인솔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구의회는 의원 1명이 출장을 취소하고도 여비를 환불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