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내 정치상황에 투자계획 위축 우려…돌파구는 기업의 투자"

"기업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 신규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노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약 9조3천억원 규모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하겠다"며 포항 블루밸리 2차전지 특화단지에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 마련과 신규 시설 준공 시기를 1년 단축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과 농업·농촌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하겠다"며 "공항은 계획 수립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하겠다. 도로는 지방도(道) 예산 편성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