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망 적기건설 위해 전력망 특별법 추진"

주민·자치단체 반대로 건설 지연 잇따라

삼호대숲 부근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송전탑 맨위 전깃줄에 앉아 휴식하는 떼까마귀들. 주변에서 제일 높은 전깃줄을 골라 앉는 습성이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thk@imaeil.com

발전 전력을 수송하는 전력망 건설이 주민·자치단체 반대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정부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송·변전 설비 인근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중구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올해 전력망 건설 실적과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전력 당국은 올해 72개 전력망 사업(송전단 이상)을 준공했다.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의 확대와 전기화,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전과 수요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력망 구축 중요성이 커져서다.

하지만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전국 곳곳엔 전력망 건설 지연 사례가 잇따른다. 전자파 안전성 등을 이유로 건설지 인근 주민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500㎸ 동해안-수도권(66개월) ▷345㎸ 북당진-신탕정(150개월) ▷345㎸ 당진TP-신송산(90개월) ▷345㎸ 신시흥-신송도(66개월) ▷345㎸ 신장성S/S, 송전선로(77개월) 등이 지연됐다. 자치단체가 입지선정을 기약 없이 미루거나 사업 인허가를 불허하는 식이다.

이에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연내 처리하기로 했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계통 부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규 전력망 보강인 만큼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전력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