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李대표 비판 현수막 게시 불가' 선관위 "정략적·편파적 행태"

당 의원 '내란 공범' 지칭…"당 차원 법적 대응 나설 것"
'내수 경기 활성화' 당정협 27일 개최…내수 경기 활성화 구체적 방안 마련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게시 불가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그 자체로 정략적, 편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을 걸자 이는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하고, 이에 대응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국민의힘 현수막은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게시를 막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선관위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선관위는) 무슨 이유로 우리 국회의원을 내란 공범이라 표현한 사실상 명예훼손성, 허위 사실, 유포성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당 의원을 겨냥한 현수막이 '정치적 표현'이라고 선관위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에 8백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것을 거론하며, "누구라도 북한에 거액을 북한에 송금할 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으로 국제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어느 정당이 민주당 의원이 북한 핵 도발 공범이자 김정은 독재 공범이라는 현수막 게시하면, 선관위는 정치적 표현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선관위의 편파적, 정략적 행태 등 여러 문제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적극 짚어야 할 것"이라며 "당 의원이나 당원에 내란 공범 운운하며 직접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당 법률 자문위를 중심으로 강력한 법적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한국 경제의 화두"라며 "정도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핵심 과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내수 경기 활성화' 고위당정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부, 금융위 등과 함께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내수경기 활성화 구체적 방안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금은 탄핵과 특검을 외칠 때가 아니라 민생 경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야당도 정부여당과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