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들 앞서가는데…국내 첨단기업 절반 "한국 첨단산업 규제 과도해"

대한상의, 첨단기업 433곳 대상 규제 체감도 조사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 전경. 매일신문DB

국내 첨단기업의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곳을 대상으로 규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의 53.7%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쟁국과 비슷하다는 기업은 23.7%, 과도하지 않다는 기업은 22.6%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72.9%는 규제 이행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규제 이행이 수월하다는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 분야(83.6%)의 부담이 가장 컸고, 2차전지는 73.6%,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67.3%가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규제 이행이 어려운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높은 규제 기준(23.1%), 과도한 자료 제출 부담(21.8%), 교육 등 과도한 의무사항(11.1%)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