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허 찔린 野…연이은 탄핵 부담에도 강행

韓 "임명 보류" 담화에 野 탄핵안 발의…尹탄핵 심판 속도전 사활
野 "내란 대행이 尹심판 지연"…與 "야당이 국정초토화·경제파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추미애 의원 등 당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야의 탄핵소추 압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허를 찔린 야당은 권한대행을 교체해서라도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무위원 추가 탄핵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못 열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26일 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내심 지도부는 발의 시점을 늦춰서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기대했던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신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을 노리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탄핵으로 압박했던 것이 독이 됐다는 의견이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에도 한 권한대행 탄핵을 미루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결국 거부되면서 실익도 없이 또다시 탄핵으로 국정 공백 부담만 추가로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이후 과정도 산 넘어 산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로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충돌로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직무 정지 상태에 돌입할 경우 국정 혼란을 여당 협조 없이 수습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단 한 대행 체제를 끌어내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권한대행으로 거론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여차하면 민주당은 국무회의를 막기 위해 정족수 부족을 노려 국무위원 5명을 추가 탄핵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럴 경우 행정부가 사실상 제기능을 못하게 되는 국정 공백 상태가 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근본적인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 핵심 역할 수행,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을 거론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이날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야당은 오는 27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