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논의 재개…비급여·실손 개혁방안 논의

전문위 재가동, 미뤄진 공청회 준비…"이달 말 2차병원 활성화 토론회"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개선 대책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지됐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논의가 재개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가 부족하며, 특히 이것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남용과 의료기관 간 불균형한 보상을 초래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의 가격·진료 기준을 집중 관리하는 체계, 가치 기반 수가와 연계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는 기존 전문위 위원 외 환자 단체 측도 참석했다. 환자 단체는 그간 비급여 정책과 관련해 "비중증 보장은 적정하게 조정하되 중증·희귀질환은 제대로 보장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밖에 논의된 실손보험 자기 부담 체계 개편방안 등 의견 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곧 발표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위 재개와 발맞춰 당초 이달 19일로 예정됐었다가 연기된 비급여·실손 개선안 공청회 등도 내년 1월 안에

열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실손 개선안,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공청회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 관련 일정이 이달 말부터 1월 중 잡힐 것 같다"며 "이달 말에는 2차병원 활성화 토론회를 준비중이고,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