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12·3 비상계엄 정당' 주장하는 국힘 인사들 '내란선전죄'로 고발"

"'탄핵이 내란' 선전선동 난무…與지도부·유튜버 등 10여명 대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정치인 과 유튜버 등에 대해 이르면 30일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밝혔다.

전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비상계엄 옹호 인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반목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