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계엄 사흘 뒤 '尹 탄핵 기정사실' 발언"…기재부 "사실 아냐"

김양희 대구대 교수, 비공개 회의 발언 공개
김 교수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의 강 빨리 건너야"
기재부 "최 권한대행 해당 발언 한 적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사흘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이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회의 주제가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 방안'으로 변경됐다. 주제 변경은 최 권한대행의 요청이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회의 중에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며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며 전문가들에게 대외부문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의 물음에 김 교수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외발신해 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외부에서 믿게끔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상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며 "이 나라의 소프트 파워는 법치(rule of law)이며 절차적 민주주의의 작동이라는 점을,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우리 국민과 국회가 보여주었으니 그것을 신뢰해 달라고 대외발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법치가 상상을 초월하는 비열하고 반민주적인 자들에 의해 벼랑 끝에 선 현실을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외적으로 발신한다는 것이 그저 기만에 불과할 뿐"이라며 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이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한 것이 유효하다 믿는다며 "당시 '일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문제를 벌인 자들이 엎질러 놓은 물을 경제에 국한해 쓸어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내란 수괴와 동조자의 궤변을 들으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며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며 이 엄동설한에 평범한 시민을 광장으로 내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의 강을 최대한 빨리 건너는 것"이라 주장했다.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김 교수는 기재부 국제차관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김 교수는 "비공개회의에서 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성 발언을 했다"며 "이런 전화 하지말라. 또 전화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심했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기재부 여러분 저에게 이런 전화할 시간 있으시면 대통령 권한대행께 신속한 탄핵을 위해 노력하시라고 진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2월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김 교수의 글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