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전년도보다 0.8%포인트 하락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2년 65.7%에서 64.9%로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 병·의원 모두 비급여 치료 항목의 증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떨어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경우 독감 질환 관련 비급여 주사와 검사가 급증하는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3.4p 하락한 57.3%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감질환의 비급여율은 2022년 59.4%에서 2023년 71.0%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신규 비급여 발생 및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전년도보다 1.2%p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했다.

정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며 "비급여 관리방안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