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정책 평가 시스템 도입···평가 결과 바탕 사업 추진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효과를 따지기 위해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3천6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개발·실행·평가 등 전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보고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으로 운영된다.

정책평가센터는 도가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정책평가 자문단 운영과 우수사례 발굴, 도민인식조사,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인구 장기 전망, 미래 대응 전략 등을 정책 실표성을 살핀다.

20~30대 남녀로 구성되는 도민 모니터링단은 정책 추진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과 함께 돌봄산업 클러스터 구상, 규제 개선 등 저출생 관련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도는 정책평가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도 신규사업마련, 예산집중 투입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폐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민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평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전략 마련 등을 통해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