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헌재, 탄핵심판 선별적…들끓는 국민 여론 보고 반성해야"

"韓 대행 탄핵은 중대 사안임에도…차일피일 미뤄"
"계엄 잘못이지만, 재판관·절차 공정성 지켜져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헌재는 국민 여론이 왜 들끓고 있는지를 겸허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이토록 지적한 적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헌재가) 탄핵심판을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재 재판관 2명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임에도, 정족수 문제(151명 또는 200명)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문제와 관련해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파면 할 헌법 위반인지 심의함에 있어서는 재판관의 공정성과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헌재는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지켜야만 한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판결에 대한 승복의 근거를 소홀히 하면, 국민들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