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교육발전계획 1년 연기에 "취지와 방향 따라 시행할 것"

"계획 시안 마련되면 공론화 과정에 참여" 원론적 입장만
국교위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 파행 등 내홍 여파 지적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평가 및 대입체제'를 주제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10차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에 예정됐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취지와 방향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교위의 교육발전계획 시안이 마련되면 이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국교위는 올해 1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까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교위는 지난달 20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2026~2035년에서 1년씩 미룬 2027~2036년으로 변경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당장 3월에 확정안을 발표하기에는 의견 수렴이 부족해 조금 더 관련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안 발표 시점은 올해 1월에서 5월로 넉 달만 연기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연기를 두고 국교위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지속된 내홍의 여파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