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내우외환의 경제를 살릴 체질 극복 과제

KBS1 '시사기획 창' 2월 11일 오후 10시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같은 문화권에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사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제도'에서 찾았다. 창의적이며 개방적인 이른바 포용적 제도와 폐쇄적이며 권위주의를 따르는 착취적 제도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게 그가 내린 결론이다. 이는 단지 경제 제도만을 뜻하진 않는다. 로빈슨 교수는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하는지에 따라서도 빈부의 차이가 생긴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은 창의성과 공정, 민주주의가 작동한 결과임을 거듭 강조한다.

하지만 지금 경제 현장에선 심상치 않은 신호가 감지된다. 지난해 11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한 한국은행은 지난달 1.6~1.7%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우리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수출에선 보호무역주의 확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인 셈이다. 하지만 이럴수록 변화에 맞춰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 여기에 더해 지금 우리에겐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과제도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