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7% "하늘이법, 정신질환 가진 교사에만 초점 맞추면 안돼"

교사노조연맹, 조합원 8천160명 대상 조사
교사 87.9%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반대"

지난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 대부분이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천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봤다.

또 97.1%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87.9%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에 반대했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사 58.5%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이 바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학교장의 권한 남용과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조항에는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보호자 대면 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0%),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폐쇄회로(CC)TV와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 부족'(14.0%) 등이 뒤를 이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폭력 전조 증상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분리 조치 후 진료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