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는 연관 없어…부실 관리다"

김용빈 사무총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반성"
"고등 교육과정에 선거관리 교육 요청했지만, 협조 안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런 비리들은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대상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와의 연관성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사무총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이 10개가 있어도 저희가 변명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했다고 했지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국정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의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감사관 도입에 대해 "채용 비리를 계기로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끝났다'는 전제가 있다"며 "그것이 충분한지 아닌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다른 헌법기관과 차등 대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라며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차등 대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가 많이 있나'라는 의원의 질의에는 "부실 관리라고 말씀드린다. 부정선거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면) 위조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행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직접 투표장에서 봤겠지만, 참관인이 투표함을 다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 채용 비리와 부정 선거와 관련이 깊은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연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선관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고등학교 과정에 선거관리 제도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이같은 논란에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엄중 징계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면서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