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학회 "주52시간 특례, 기술혁신·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등 반도체 학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핵심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제도 도입이 '반도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했다.

학회는 "반도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연구개발의 집중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도를 저하시키고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은 상용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을 가진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불확실성에서 출발한다"며 "성공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두고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정 지연뿐만 아니라 성공 확률도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등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자들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세계적인 연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회는 아울러 "기업에서도 연구자들이 건강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스스로 연구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혁신적 보상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현재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에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노동자의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