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發 내란' 규정하고 30번째 탄핵 예고…나경원 "줄 탄핵 혈세 낭비"

민주 "검찰 수장이 내란 수괴 탈옥시켜…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방생"
나경원 "기각 뻔한 국정 마비용 정략 줄 탄핵…22대 국회 탄핵 변호사비 3억원 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이른바 '검찰발(發) 내란'이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심 총장을 이른바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고발을 비롯해 일방적 사퇴를 종용하면서 거부 시 30번째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0일 심 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탄핵을 예고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 버렸다"며 "이것은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 책임론을 들어 고발 압박과 사퇴를 요구했지만 심 총장이 "적법한 절차였다"며 단칼에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곧장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13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보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주말에 본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반면 여권은 야당의 김 총장 탄핵이 법치 파괴라고 비판하면서 잦은 탄핵소추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이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개원한 22대 국회가 공직자 탄핵소추안 발의에 쓴 법률 비용이 20대, 21대 국회가 각각 임기 4년간 쓴 비용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비용은 총 3억1천724만원이었다. 21대 국회 4년간 지출한 2억4천420만원 보다 약 30％ 많고, 20대 국회 4년간 지출한 1억6천500만원 대비 약 1.92배 많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맞불 고발'한 민주당을 겨냥해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