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영주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공유재산 관리 허점·공모사업 남발·연구용역 관행 개선' 촉구

심재연 영주시의원

경북 영주시의회 심재연 의원(국민의힘·하망동·영주1·2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영주시가 추진하는 공유재산 관리 허점과 공모사업 남발, 연구용역 관행 개선 등 행정 전반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심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유휴·저이용 상태로 방치되거나 무단 점유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익 창출이나 시민 활용으로 연결하는 성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실·폐가와 무단 점유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일부는 점유자조차 불분명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확충에 나서라"고 질타했다.

이어 심 의원은 "사업의 실질적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단기 성과에 매몰된 행정은 예산 낭비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 "연구용역이 정책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모사업과 주요 정책 용역 추진 과정에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공모사업·연구용역 추진 과정의 관행적 문제는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귀결시키게 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할 때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