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헌재 선고 앞두고 충돌 우려…폭력집회 관용 없이 엄단"

"한미 관세 관련 실무협의체 조만간 가동"
"의대 교육 정상화 시급해 인원조정안 수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 불공정' 언급을 한 것에 대해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적어도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조속히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지난 1일 국정협의회를 30여분 앞두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리고 전날 정부를 제외한 여야 국정협의회를 가동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건부 동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