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해야" 崔에 압박 수위 높이는 野…최상목 탄핵도 거론

"헌법과 법률 지키지 않고 죄질 나빠" 강도 높은 비난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퇴임 시점 밀린다는 예측 영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변호사가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마지막 기회"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1일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최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도 '최후통첩' 성격의 메시지를 내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내란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쁘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 같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행보는 윤 대통령 석방 후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또 헌법재판관 중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점이 내달 18일로 다가오고 있다는 등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최 대행 탄핵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