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선고 이번 주 넘길 전망…18일 혹은 21일 가능성

재판관 이견 땐 더 지체될 수도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기로 예고한 데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탄핵심판의 절차적 완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가급적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기 위해 평의 횟수를 더 가지면서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이 높고 절차적 흠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까지 병행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13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선고는 당초 예상됐던 14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후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를 들어 윤 대통령 선고일은 14일로 유력하게 봤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8일이나 21일 정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법조 출신인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나라 안팎의 엄혹한 경제 상황과 여론의 추이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서둘러 일치된 의견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외 이미지도 제고시켜야 한다"며 "시기도 중요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13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어도 이튿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조율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다. 더욱이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