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철수 "선관위, 반드시 개혁해야…해킹 가능성 원천 차단 필요"

"내부인이 개입한다면 선관위도 해킹이 가능"
선거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해 해킹 가능성 원천 차단해야
개헌 통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과대 입법권력이 된 국회도 권력 줄여야
핵 추진 잠수함 확보가 반드시 필요…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은 것
TK 인구 500만명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가야…큰 경제공동체로 가야 자생이 가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2일 대구를 찾아 매일신문사를 방문, 인터뷰에 응한 안철수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시비에다 채용 비리까지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T전문가답게 "내부인이 개입한다면 선관위도 해킹이 가능하다"고 밝힌 뒤 선거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선거를 많이 해본 정치인으로서 선관위에 대해 정말 불만이 많았다. 지역구 선관위와 광역 선관위에다 선거와 관랸해 같은 질문을 보내면 답이 다르게 온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잦은데도 정치인들은 선관위가 무서워서 건드리질 못했다. 이러는동안 선관위는 사람도 늘고 예산도 급증하는 등 무소불위 기관으로 변했다.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유렵의 IT강국 에스토니아 사례를 들며 데이터가 분산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선거시스템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어떤 해킹이 있더라도 금방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토니아는 투표 시스템은 물론, 정부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큰 성공을 이뤘다. NATO가 러시아 해킹을 막기 위해 에스토니아 조력을 얻을 정도다. 내년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블록체인 시범지구를 우선 지정해 시험해보고 전면적 확대도 생각해야한다. 바로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야한다."

심리 절차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질타도 그는 잊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 시비를 낳는 등 모든 형사사법체계가 꼬여버렸다. 하지만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가 꼬인 실타래를 푸는 교정능력을 가져야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법률 적용은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이런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큰 문제가 생겼다."

안 의원은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가진 권력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권력만 갖지만 우리 대통령은 행정권력에다 인사권, 예산권, 감사권, 정부 입법권까지 갖는다. 권력의 절대반지를 끼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에다 주지사 견제도 받지만 우리는 견제가 상당히 약하다. 실수해도 책망받지 않는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1987년 헌법 체제는 192석 거대 야당 출현을 예측하지 못했다. 설마가 결국 사람을 잡았다. 탄핵 남발을 하는 거대야당이 과대 입법권력을 만들었고 국가를 마비시켰다. 개헌 통해 감사원이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어 탄핵 남용을 제어해야한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잠수함 승무원 군의관이었던 그는 핵 추진 잠수함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군생활 때 잠수함을 자주 봤는데 급유 등을 위해 잠수함이 너무 자주 떠오르면 적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몇달을 심해에 있어도 수면 부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져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좋아할겁니다"

안 의원은 대구경북 발전에 대한 조언도 내놨다. "인구 500만명의 광역행정구역으로 가야합니다. 큰 경제공동체로 가야 자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도 이양받아야 합니다. 대기업 유치 때 인센티브도 커질 수 있어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도권에 맞서는 대구경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