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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 국회서도 등장…전한길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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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돼…전한길 강사 기조강연
김정재·추경호·구자근·임종득 등 與 의원 다수 참석

12일 국회에서 열린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서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기조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집회를 중심으로 '국민저항권'이 재조명받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세미나가 개최됐다. 기조강연자로 등장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국민저항권은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12일 국회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한국NGO연합 주최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저항권의 정당성과 국내·외 사례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정재(포항 북구)·추경호(대구 달성)·구자근(구미갑)·임종득(영주영양봉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모습을 드러냈다.

기조강연에 나선 전 강사는 "국민저항권은 '기본권 보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국민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으로 지향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민의를 벗어난 의회 활동에 제동을 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은 국민저항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이호선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이 나섰고, 토론 패널로는 박인환 변호사, 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3·1운동과 4·19혁명 등을 예시로 들며 제도 정치권이 나서지 못할 경우 국민이 직접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전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수십,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반탄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국민저항권이 아니라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며 "국민 저항권이라는 주제가 좌파가 아닌 우파 진영에서 세미나로 다뤄지고 이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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