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최장기 평의' 이어가…탄핵 선고 18일 혹은 21일 유력

헌재 언급 없어 이번 주는 어려워…韓총리 먼저 선고 땐 시간 더 걸려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속속 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언제로 공지할 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최장기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면서 좀처럼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등장하긴 했지만 국정 공백 최소화 요구가 빗발치는 점을 감안해, 늦어도 다음 주에는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헌재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동안 헌재가 선고 2~3일 전 선고 일정을 공지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과 21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재가 신속한 선고에 무게를 싣고 14일에 일정을 공지하면 18일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사안이 더 명료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정에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헌재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에 선고를 하게 된다면 21일이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선고 일정을 주말·휴일과 연결해 후폭풍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관련해선 '만장일치 결론' 여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 통합과 후폭풍 최소화를 위해선 어느 쪽이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최근 탄핵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탓에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 사이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면 자연스럽게 선고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경우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 일이 지났기 때문에 마냥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