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자립 역량 차이 확대

산업연구원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

산업연구원제공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립적 발전 역량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균형발전 불평등도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균형 발전 불평등도는 2017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불평등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57% 수준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017년 66%, 2018년 74% 수준으로 확대됐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는 수도권이 산업·인구·자본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며 지방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 경제 기반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은 단순히 '잘 사는 지역'과 '덜 사는 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출생 지역과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