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철면피' 최상목, 즉각 탄핵해야"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어제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했다. 철면피,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20일째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야말로 당장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라. 그렇지 않다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최 권한대행이 멋대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도록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금의 극심한 국론분열, 심각한 혼란 양상은 내란 사태 초기에 신속하게 내란 사태가 종식되지 못한 탓이고, 그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최 대행에게 있다"며 "행정부 권한대행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어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최상목 탄핵 사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본인이 내란 행위의 공모자이고 또한 방조자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내란 전모의 은폐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 헌재의 선고가 나기 전 탄핵해서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 14일 '명태균 특검법'을 재의한 데 이어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