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늘 공지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담장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헌재 관계자는 "오늘 안에 (윤 대통령의) 선고 날짜를 기자단에 공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앞서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고 기일은 선고 2~3일 전에 결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선고 이틀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에 각각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해 통지한 바 있다.

이런 관례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1일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 선고는 다음 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의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이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