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엔 北이 먼저 대화 요청했는데"…백승주 "이번엔 주도권 뺏겨"

2015년 당시 국방차관…"朴 대통령 결심에 일사불란 대응"
"대북 확성기 재개·대응 포격에 北 먼저 대화 요청…결국 유감 표명"
"李 정부 대응 속도·역할 분담 미흡…안보실·국방부 중심으로 주도권 되찾아야"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현 국민대 석좌교수, 전 국방부 차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 유감 표명까지 이끌어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대응 기조가 일관되지 못하면서 대북 주도권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朴 대통령 결심 덕에 대북 확성기 재개"

백 전 의원은 11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군과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며 "반면 이번에는 조사 시작이 늦었고 대통령의 결기가 부족했으며, 통일부가 먼저 나서면서 대한민국의 대북 대응 주도권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8월 4일 목함지뢰 사건 발생 직후 국방부의 대응 과정이 굉장히 신속했다고 성명했다. 백 전 의원은 "당시 지뢰 폭발이 발생하자마자 국방부와 대통령에게 상황이 즉각 전파됐고 조사도 바로 착수했다"며 "군 지휘부 내에서는 북한 도발로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단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8월 6~7일 정밀조사를 거쳐 북한의 도발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10일에는 이를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당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데 내부 반발은 없었다. 군 통수권자였던 박 대통령이 확고한 결심을 하고 밀어붙인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8월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했고, 우리 군도 155㎜ 자주포 29발로 맞대응했다. 당시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언하자 우리 군도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백 전 의원은 "당시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크게 당황했고, 대응 포격까지 이어지자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며 "이어진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우리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우리 군 장병의 부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주도권 가져야…통일부가 나설 시기 아냐"

백 전 의원은 지난달 지뢰 폭발 사건의 대응 과정에는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조사 시기를 미루는 등 전반적인 대응 속도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역할 분담이 부족했다"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안한 점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정부가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이 대응을 주도하고 통일부는 남북회담이 성사된 이후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대표성은 대한민국에 있다"며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대응 주도권까지 넘겨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결단과 부처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2015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만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 자체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우리를 얕보지 못하도록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