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불어닥친 EU발 철강 관세 돌풍…한국 철강 무관세 수출물량 최대 14% 감소 전망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철강 관세로 위기에 처한 한국 철강 업계가 다음 달부터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물량마저 최대 14%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EU는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 관보에 게재했다. 26일 개정안이 발효돼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 국가별 할당량(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관보를 분석해 보면 주요 제품군별로 각국 쿼터가 조정된 가운데 한국은 수출량이 가장 많은 열연 쿼터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당초 4월 1일∼6월 30일 기준 한국 열연 쿼터는 18만6천358톤(t)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약 14％ 감소한 16만1천144t만 무관세로 수출 가능하다.

전반적인 세이프가드 이행도 강화한다.

특히 기존에는 분기 내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 분기에 미소진 물량만큼 무관세로 추가 수출하는 등 이월 적용이 됐으나, 7월부터 일부 제품군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쿼터제와 별도로 제품별 무관세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일명 '글로벌 쿼터' 제도도 국가별로 적용할 경우 특정 국가가 잔여 무관세 할당량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에 따라 13％에서 최대 30％ 수준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날 개정안은 기존 세이프가드가 역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강화해야 한다는 EU 회원국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12일 트럼프발 철강 관세 시행으로 당초보다 강화 결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19일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세이프가드 강화 계획을 설명하면서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미국 고율관세를 피하고자 제3국 제품이 EU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만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집행위는 수입량 제한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올 3분기께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