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지적 5년 만에…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성능인증 기준 전면 개정

공공기관 등 설치되는 소방설비 안전성 인증, 국제 기준 맞춰 개정
오는 9월 시행…대구안실련 "추가조치도 필요"

대구지역 시민단체에서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에 관한 국내 안전성 인증 기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한 지 5년 여 만에, 국제기준을 준용한 새 인증 기준 도입이 가시화됐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할로겐화합물 가스소화설비 설계 프로그램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국제기준(UL, ISO)에 맞춰 개정된 기준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할로겐화합물 가스 소화약제는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 발전소, 통신시설 등 주로 신속하고 완벽한 소화 작업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는 장치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지난 2019년 말부터 국내 인증기준(KFI)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동일 가스 소화약제의 배관비·가압방식 성능 인증 과정의 문제와 화재진압 실패 이후 2차 방사를 위한 예비용기 규정 부재 등을 지적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해당 설비로 화재 진압에 실패할 경우, 할로겐화합물의 주성분인 '플루오린(F)'이 고온에 의해 독성물질인 불산(HF)으로 변하는 등 예기치 못한 2차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할로겐화합물 가스계 소화설비는 완벽한 진화를 요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다른 설비보다 신뢰성과 안전성능, 소화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며 "당시의 인증 기준으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해당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2022년 4월 관련 기준 개정을 공표했지만, 이후 3년간 시행이 지연됐다. 가스 제조업계가 기준 개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다. 결국 대구안실련의 문제제기 이후 새 기준이 시행되기까지는 6년이 걸렸다.

현재 대구안실련은 정부와 소방당국에 새 인증기준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안실련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옛 인증 기준에 따라 설치된 설비에 대한 재검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KFI인증 체계 및 제도 재검토 ▷국가검증기관 이원화를 통한 독점성 완화 방안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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