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탄핵 소추 변호인,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도 맡았다

하주희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인사 줄탄핵 소추에 들어간 국회 측 변호인단 가운데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변호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 사건의 국회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립 소속 하주희 변호사다. 민변 사무총장 출신인 하 변호사는 현재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하 변호사는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 4명 가운데 석권호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변호를 맡았다. 1심부터 2심까지 계속 석 전 국장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엔 하 변호사 외에도 친야 성향 법무법인이 여럿 등장한다. 유튜버 김어준의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가로수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향법 등도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 측 변호를 맡고 있다. 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향법 출신이기도 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6일 석 전 국장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김영수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양기창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신동훈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석 전 국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써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외에서 세 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석 전 국장은 민노총 내부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지사장'으로 추대됐다. 석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실장은 '강원지사장'이었고 양 전 부위원장은 '2팀장'이었다. 이들은 북한 문화교류국과 전자우편 등으로 소통하며 한국 사회의 각종 시위를 조종하는데 일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전 부장에게 "신 씨는 석 씨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긴 했지만 북한 공작원인지 알고 만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