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으로 불붙는 '개헌론'…'87년 체제 극복' 대선 될까?

개헌 논의 적극 목소리 내는 쪽은 국힘 주자들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4년 중임제'
유력 주자 이재명 대표는 시큰둥, 입장 밝힐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으로 파면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민정수석 인사 발표 뒤 퇴장하는 윤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서 '헌법 개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떠오른 '1987년 체제' 한계, 여야 극한 정쟁 등을 남겨둔 채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불행한 사태가 거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은 '개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헌 논의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쪽은 국민의힘 주자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이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 후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로 개헌을 이끌어 2028년에 제22대 대선과 제23대 총선을 함께 치르게 해야한다는 구상이다.

'4년 중임제'이라는 개헌 큰 틀은 같지만 대선 주자별 주장은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권이 담긴 이원집정부제와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를 마친 뒤 2028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대선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4년 더 할 수 있도록 중임을 허용하자는 안을, 안 의원은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안을 내걸었다.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친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 체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 중이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주장이 나오지만 이재명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대선 과정에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