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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기요금 4년새 72% 급등…"학교운영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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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유치원·학교 작년 전기요금 7천260억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서울 시내의 한 전기계량기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전기계량기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4년 전보다 72%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의 작년 전기요금 부담은 7천2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천223억원보다 71.9% 급등한 수치다.

시도 교육청별로는 제주의 증가율이 85.4%로 가장 컸고, 광주 83.6%, 세종 81.3%, 경기 79.3%, 부산 78.6%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73%, 경북은 70.1% 올랐다.

전체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은 2020년 3.68%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졌던 2021년 3.57%로 소폭 줄었으나 ▷2022년 3.72% ▷2023년 4.06% ▷2024년 4.12% 등으로 확대됐다.

교육용 전기 연간 판매량은 2020년 총 7천515GWh에서 작년 9천433GWh로 25.5%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총회에서 전기요금을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교육환경이 저해되고 학교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 실적' 자료를 보면 작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원 ▷교육용 143.0원 ▷농사용 82.1원이다.

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2010년 이후 교육용 전기요금을 4차례에 인하했지만 유가 및 석탄가격 급등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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