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조사 본격화

심우정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날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하자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했다.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을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공수처는 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팀이 적절히 판단해서 어떤식으로든 하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팀이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 경과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는 해산되지 않아서 (공수처) 검사 전원이 전부 TF 소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채상병 수사를 재개할 거라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검사 3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지난 1월에는 검사 4명(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제출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아직 이들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원래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차장 포함 25명이지만, 현재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2명을 제외하면 10명뿐이다.

이에 전날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한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신규 검사들이) 조속히 임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