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시끄러" 흉기로 출입문 파손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50대 남성 징역8개월

공사소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웃집 공사소음에 격분해 흉기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문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에서 이웃집 철거작업 소음에 격분,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손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물적 손해뿐 아니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