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3년) 포함한 개헌에 여야 후보들 입장 밝혀야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부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개헌안(改憲案)에 국민 62%가 찬성, 3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조선이 12~15일 전국 성인 1천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TREND 풍향계' 여론조사 결과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모두 76% 이상으로 높았다. 권력 구조 선호도는 '대통령중심제' 59%, '의원내각제' 41%였으며, 대통령 임기 선호도는 4년 중임제 64%, 5년 단임제 36%로 나타났다.

현행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單任)제도'는 민주화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단점만 남았다. 승자는 독식(獨食)하고, 패자는 정부·여당을 흔드느라 여념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전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이 25회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까지 합하면 41회나 된다. 국회의 공직자 탄핵 소추가 13차례이고, 탄핵 발의까지 합치면 30회에 달했다.

지금 여야의 대립과 국민 간 갈등은 해방 정국에 못지않을 정도다. 제도 개선 없이 정부와 여야 협치, 국민 갈등 해소, 국가 재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며 미온적(微溫的)이다. 현행 '87체제'가 한국 민주주의에 위협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개헌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여야 대선 주자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자기 권력, 자기 임기만 챙기겠다며 시대정신,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