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 공백기 틈타 '의료 개혁 중단' 노리는 의협의 '반개혁' 이기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서울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撤回)한다고 물러섰지만, 의협은 집회를 강행했다. 의사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 회장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의료 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대생 수업 복귀율(26%)이 낮았는데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增員)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한 것은 의정(醫政) 갈등 해소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였다.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대 증원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 강경파들의 오만한 주장이 현실이 됐다고 여기는 국민들도 많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1년 2개월 동안 '의료 공백'을 버텨 온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초고령(超高齡) 사회를 맞아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국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이를 잘 아는 정부가 여론의 뭇매를 감수하면서 정책 후퇴를 한 것은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의협을 비롯한 의료 단체들은 학생들의 수업 복귀부터 설득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의협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의료 정책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利害關係者)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윤석열표 의료 개악 중단'을 외치고 있다. 이는 권력 공백기(空白期)를 틈타 의료 개혁을 전면 중단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 측면은 있다. 여기엔 개혁을 내심(內心) 거부한 의료계의 책임도 크다. 의료계는 대선 정국을 이용해 의료 개혁을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거리에서 궐기대회를 할 때가 아니다. 의료계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료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