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출, 가격 요인이 76%"…KDI, 수가제 개편·지출관리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발표
2009~2019년 1인당 건보 진료비 28% 증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느는 이유가 고령화에 따른 '진료 빈도 증가'보다는 병원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 의료비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9%였지만 2022년 9.4%까지 늘었다. 이를 다시 국민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로 분석해 본 결과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로 나타났다. 수량 요인의 변화는 14.6%, 고령화 등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다. 진료비 증가가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던 셈이다.

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해 봤을 때 입원과 외래 모두 가격 요인 영향력이 컸다. 특히 외래서비스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8.7%를 설명해 기여도가 가장 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서비스 이용 증가는 암 등 고비용 질환의 외래 중심 치료 전환과 진료 강도의 상승, 고가 서비스 이용 등이 가격 요인 기여율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17.0%)과 종합병원(14.6%)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는 초고령층에서 확인되긴 했으나, 전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65∼74세 '전기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진료 이용량이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났다. 과거보다 건강 상태가 좋은 '젊은 노인'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고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정현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늘어남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치의'로서의 1차 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고비용 진료 억제 ▷묶음지불제 도입 ▷성과 기반 보상제도 ▷재정지출 평가체계 공식화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반한 지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해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