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1조원 과징금…디지털시장법 첫 제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날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에 사과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가 일명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작년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천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천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집행위는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고 봤다.

또,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

집행위는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DMA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며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며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으로, DMA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