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대학 총장·의대 학장, 학생 학습권 보호해야"

27일 성명서 발표…정부에겐 신뢰 회복과 조규홍·박민수에 책임 요구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젊은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에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정부에게는 신뢰 회복 등을 요구했다.

의대교수협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마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갑자기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이라는 명분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없었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비합리적·폭력적으로 시행됐다"며 "정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의대교육현장의 붕괴와 의료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면허정지,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거부 명령과 같은 초헌법적인 각종 처분으로 무마하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은 "교육부가 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 명으로 확정한 것은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면서 "총장과 의대학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해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