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린이 정책 발표…아동수당 만18세 미만까지 지급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아동 권리 보장·보호 강화 정책 발표
민주, 아동수당 지급 확대 소요예산 약 8조3천억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비롯한 아동 권리 보장·보호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어린이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공공 후견인 제도 도입 ▷아동 디지털 범죄 피해 예방 ▷아동학대 예방·신속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개선 ▷피해 아동 보호 체계 강화 등이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 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개편된 공적 입양 체계가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영케어러(돌봄 아동), 수용자 자녀, 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이들 실태를 파악해 빈틈없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발달 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해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는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하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어린이'라는 단어엔 사랑은 물론 존중의 의미가 담겨있다. 아이들의 인권과 인격을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면서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겠다. 아이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이겠다. 놀이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