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윤석열-조희대 연결' 음모론, 저질 정치의 끝판을 보여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파기환송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법원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사법부 내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유치한 '음모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방송에 나와 "(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률적 집단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대법원 측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공개된 적도 있었다"며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후보가 21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종면 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당에 들어온 제보들을 공유했다"며 "특정인을 포함한 기획 세력이 상당 기간 전부터 이런 구도를 기획해 왔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반(反)이재명 세력의 반(反)이재명 기획이 있다고 한다'라고 전해 들은 것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의원들이 이야기했다는 것뿐이다. 이 정도의 전언(傳言)은 정치권 주변의 '지라시' 유포자들이 만들어 내기는 식은 죽 먹기다. 결국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풍문(風聞)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조희대 대법원장-반(反)이재명 법률가들의 카르텔'이라는 그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조작이고 날조(捏造)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함께 이런 음모론까지 들고나오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범죄 혐의자'에서 '범죄자'가 됐다.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수단으로 꺼내 든 카드가 바로 '반(反)이재명 카르텔'이란 음모론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우리 정치의 타락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