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사령탑 부재, 발등의 불이 된 위기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 따라 정부의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위기관리 능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사령탑' 부재로 민생 현안은 물론 미국 관세 전쟁 대응 등 통상 분야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지장이 불가피하다. 1분기 역성장 충격 속에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반등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에 경제 수장의 공석은 물가 관리와 내수 활성화 등 내부 현안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현안들은 쏟아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하루 평균 변동성은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정세로 돌아섰지만 언제 다시 튀어 오를지 알 수 없다. 한두 달 새 환율은 1천390원에서 1천487원까지 말 그대로 널뛰기 상황을 연출했다. 일단 한숨 돌렸지만 관세 협상 결과와 국내 경기, 정치적 불안 등으로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조선(造船) 분야 협력을 두고 미국이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내 인력 불균형, 기술 투자 부족 등의 조기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꼽는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불허(不許)도 시급한 현안이다. 구글은 5천대 1 축적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 데이터센터로 옮기게 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이달 중 국토교통부가 1차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경제부총리 공석으로 미국발 관세 장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충격 대응을 위한 '대외경제장관회의'나 '대외경제현안간담회'의 원활한 기능을 기대하기 힘들다. 상호 관세에 대처할 대미 협상 창구도 일단 막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의 대화 상대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도 경제는 정치로부터 자유롭다면서 대외 신인도를 지키려 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멈추고 정부는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들은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보다 문제 해결의 적임자 찾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