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재판 연기'에 조희대 탄핵안 속도 조절…14일 청문회는 그대로

내부에선 조희대 사퇴 목소리 여전…"물러나지 않으면 탄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하던 중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민주당의 대응 전략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당장 추진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연기 발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 카드를 보류하거나 접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실 규명을 위한 여러 조치를 진행하면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탄핵은 중도층 민심 이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장 추진하지 않되 향후 공세를 가할 수 있는 '압박 카드'로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 대법원장 등 10인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판 연기 소식이 전해진 뒤 이 또한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고법 앞에서 상임위별로 진행하던 기자회견도 파기환송심 연기에 따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는 예정대로 14일에 진행한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당내에서도 조 대법관의 사퇴를 계속해서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파기환송심 연기는 주권자 시민의 승리"라며 "그러나 사법 쿠데타의 총체적 책임을 조희대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지 않으면 그 끝은 탄핵"이라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도 "사법내란 주범 조희대 대법원장과 9인의 대법관은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